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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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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 법인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06 선고 2012누4694 판결
  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2년도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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